2025-2차 추경) 장기 연체자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코로나19와 경제 둔화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되거나 중위소득 60 % 이하 저소득층 연체자들은 일상생활의 질 저하, 불법 사금융, 추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의 핵심 정책을 알아봅니다.

 

2025년 2차 추경 소상공인 관련 내용 요약

 

 

목차

1.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2. 새출발기금 (SDVF) 확대
3.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4. 폐업 소상공인 지원
5. 그 외..병행 지원: 은행권 및 정책자금을 통한 채무 조정
   5-1) 맞춤형 은행권 채무조정
   5-2) 폐업자 저금리 장기 대환 대출
   5-3) 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 UP
   5-4) 은행권 컨설팅 지원
6. 종합적 재기 지원 체계
   6-1) 희망리턴패키지
   6-2)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6-3) 카드 수수료 인하

 

1.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0.8조 원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5000만 원 이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절차: 채권조정기관이 연체 채권을 매입 → 즉시 채권 추심 중단 → 채무자 소득, 재산 심사
  • 파산수준(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재산 없음) → 채권 전액 소각
  • 상환 여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원금 최대 80 % 감면, 10년 분할상환 등을 실시하여 강화된 채무 조정함
• 예산: 총 0.8조 원, 금융권과 분담 투자

 

 

2. 새출발기금 (SDVF) 확대: 0.7조 원

 

• 대상: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차주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율 기존 60~80% → 최고 90%
  • 분할상환 가능 기간 기존 10년 → 최대 20년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6월 사업체 운영자 포함

 

 

3.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소식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 정책자금을 성실상환해온 소상공인
• 혜택: 상환 기간 7→15년 확대하며 여기에 이자 1%p 추가 감면

<정책자금>

다음과 같은 코로나 대응 및 정책 지원 성격의 자금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대출
예시)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특례자금 포함)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용 자금 등

성실히 상환한 경우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대상

■ 보증부 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또는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받아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
예시)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일상회복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대응 보증자금

보증부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에도 포함 가능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직접대출 연계분

즉,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금"은 대부분 소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간접 대출을 뜻하며, 단순 은행 신용대출이나 민간금융사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를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150% 인상합니다.

 

 

 

5. 그 외에..병행 지원: 은행권 및 정책자금을 통한 채무 조정

2025년 3~4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정책자금 지원도 눈길을 끕니다.

5-1) 맞춤형 은행권 채무조정

• 대상: 연체 우려 차주, 휴업자, 90일 미만 연체자 포함 개인, 법인사업자
• 내용:
  • 대출 만기 연장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 금리 인하 및 유연한 상환구조 제공

 

5-2) 폐업자 저금리 장기 대환 대출

• 기존 대출 1억 이하 대상, 3%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3) 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 UP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햇살론119: 매출 3억 이하, 6개월 이상 상환이행 개인사업자 대상
  • 금리 6~7%, 2000만 원 한도, 최대 5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성장 UP: 사업경쟁력 입증된 소상공인 대상
  • 5000만~1억 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저금리 제공

 

5-4)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창업·채무 조정, 경영개선 단계를 1:1 맞춤 컨설팅 제공.
• 상권 분석, 금융, 경영 자문 병행

 

 

6. 종합적 재기 지원 체계

6-1)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점포 철거비, 채무조정, 컨설팅 포함)
• 총 3,115억 원 규모, 4000억 원 이상 편성

 

6-2)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 키오스크, 로봇, 경영 소프트웨어 등 최대 500만~1000만 원 지원
• 가맹점 효율·경쟁력 강화 목적

 

6-3) 카드 수수료 인하

 

•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 구간별로 0.05~0.1%p 수수료 절감
• 카드 부담 완화 효과 기대

 

7. 결론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장기연체자,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정책은, 단기적 채무 부담 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의 대규모 소각, 새출발기금 감면율, 상환기간 확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은 재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예산 배정이 완료된 만큼, 아직 회색지대에 있는 채무자들의 제도 인지도, 이용 편의성, 사칭문자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향후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재기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발표된 정부 및 관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공식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세부 요건 등은 향후 각 사업 주관 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재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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