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변경 25.7.1시행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100%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해야만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며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를 포함한 다각도의 ‘일생활균형’ 정책을 확대 적용해 출산율 하락 대응과 직장 내 육아 문화 정착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 개정 배경, 기대 효과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핵심 내용: 개정 전후로 달라진 점
2. 개정 배경과 목적
3. 대상 및 시행일
4. 제출서류
5. 소요기간
6. 추가지원제도
7. 문의처 및 서식 다운로드
8. 마무리

 

 

2025년 7월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 중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안내글입니다.

 

 

 

1. 핵심 내용

• 기존 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 사용 기간 중 50% 지원
  • 잔여 50%는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정 후(2025년 7월 1일 시행):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 지원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존 제도	개정 후
지원금 지급 방식	50% 즉시 + 50% 고용 유지 후	100% 즉시 지급 가능
퇴사 조건	근로자 자진 퇴사 시 잔여 금액 미지급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정책 시행일		2025.7.1

 

 

2. 개정 배경과 목적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퇴사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직원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육아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없이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특히 출산 이후 경력단절 우려가 있는 근로자도 복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향후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제도 활용에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활용을 주저하는 사업주 부담 해소
• 제도 사용 후 근로자 퇴사 시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제거
•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

 

3. 대상 및 시행일

•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신청 가능
중소기업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을 실제로 승인하고, 휴직 처리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도 포함 가능 (고용보험 사업장 등록되어 있으면)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것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었을 것
사업주가 휴직 중 4대 보험 상실 처리하지 않았을 것
신청기한(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내 신청할 것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시행
• 100% 지급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행분부터 적용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고용24 바로가기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4. 제출 서류

1.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2.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 문서
3.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4. 임금대장 (육아휴직 기간 이전 3개월 이상)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서류는 각 고용센터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장 정확한 정보는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0)

 

 

 

 

5. 지급 금액과 소요기간

•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 → 총 360만 원 한도 (2025.7.1 이후에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해도 전액 지급)
• 특례 (자녀 만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3개월 이상):
  •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연 최대 870만 원

구분	지급 시점
1차 50%	육아휴직 부여 직후 신청 → 심사 후 지급
잔여 50%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 재신청 후 지급

 

이 구조는 현재 적용되는 구조이며 2025년 7월1일 이후 시행분부터는 퇴사해도 100%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공식적으로는 평균 14일 (영업일 기준)이나, 센터별로 2-4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출처=고용노동부

 

 

6. 추가 지원제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동시에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즉, 한 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면,

사업주는 두 가지 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출처=고용노동부

 

 

6-1)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 시작 전 인수인계 기간: 월 최대 120만 원
실제 대체 기간 동안: 월 최대 120만 원 (기존은 80만 원에서 인상됨)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또는 파견 활용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포함 근로자 공백 발생 시 동시에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지원금 신청하기

 

6-2)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분담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에 다라 신정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없습니다.

 

사업주 업무부담지원금. 출처=고용노동부

 

 

6-3) 유의사항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둘 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상호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중에서는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고용보험 3대 정책 개편 안내 2025.7.1 시행

 

 

7. 문의처 및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1350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바로가기: pdf, hwp

 

 

 

8.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사전에 꼼꼼히 요건과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과 중복 제한 사항은 각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