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전환, 5개 생명보험사 2025년 10월 전환 시작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정리. 대상(확정형 종신보험), 55세 이상 신청, 연·월 지급, 최대 90% 전환, 연금계좌 vs 일반계좌/일시금 비과세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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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과 방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정 설계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다만 65세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생기는 몇 년의 공백은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55세 이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글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유동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상 계약, 신청 요건, 수령 방식(연·월 지급)부터 연금계좌 vs 일반계좌/일시금에 따른 비과세 판단 기준까지, 실무 관점에서 차근히 정리합니다.

 

1. 핵심 요약
2. 제도 개요
3. 신청 자격과 대상
4. 수령방식
5.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전화하는 방법

 

1. 핵심 요약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하며, 금리연동형은 제외됩니다.

• 대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납입완료, 계약·납입기간 각 10년 이상, 대출 잔액 없음, 계약자=피보험자
• 연령: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소득, 자산 요건 없음)
• 수령: 연 지급형(2025.10월에 우선 출시), 이후 월 지급형 순차 도입 예정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기간은 연 단위 최소 2년 이상
• 비과세 판단: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수령 시 →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수령: 연금계좌 일반 과세체계(법령상 연금수령한도, 한도 초과 시 과세 등)를 따릅니다.
  2. 일반계좌/일시금 성격으로 수령 시 → (유동화 환산액) +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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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비과세/과세) —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수령

• 연금계좌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흔히 알려진 ‘1,800만 원’은 연간 납입한도이며, 수령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수령은 연금수령한도(법령 계산식) 범위에서 진행되며, 한도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 과세가 붙습니다.
• 장점: 장기 분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유리합니다.
• 유의: 연금계좌 제도 규칙(연령, 수령 방식, 한도, 과세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B. 일반계좌/일시금 성격으로 수령

• 비과세 요건 산식:
  (유동화 환산액 = 월평균 납입보험료 × 유동화 비율) +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 150만 원
• 예시: 월 20만 원 납입 × 50% 유동화 → 환산 10만 원. 기존 저축성 월 100만 원 납입 중이면 10 + 100 = 110만 원으로 150만 원 이하 → 비과세.
• 초과 시: 초과분은 저축성 보험 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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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이 금리확정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약관의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예: 2.75%)이 명시되고, 공시이율 비적용 표기가 있으면 확정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시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 중심의 표기는 연동형일 확률이 큽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제도 개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원래는 사망 후 지급되는 금액)을, 신청에 따라 생전 현금흐름(연금·서비스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또는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과거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 지급형이 먼저 제공되고, 전산 구축 이후 월 지급형이 뒤따릅니다.

 

현재는 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안정화 이후에 비대면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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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과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며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2. 보험료 납입 완료 + 계약기간·납입기간 각 10년 이상
3.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4.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또한 신청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재산 요건 없음).

 

• 대상 계약자 개별 통지(문자/카카오톡) 후 안내 진행
• 철회권: 수령일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가능
• 취소권: 중요 내용 설명의무 미이행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접수 채널: 초기에는 대면 접수만 진행, 안정화 후 비대면 확대 예정
• 각 사 전담 안내 인력 운영, 불완전판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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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령방식

 

• 연 지급형(우선 출시): 매년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 월 지급형(추가 도입 예정): 매월 분할 수령 방식입니다.
•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연 단위)으로 설정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범위에서 선택합니다.
• 가입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결과표로 기간·비율별 예상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내 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지(약관의 ‘예정이율’ 고정 표기)

납입 완료 여부 및 계약/납입 10년 이상 충족

대출 잔액 0원 확인

수령 방식: 연금계좌로 장기 분산 vs 일반계좌/일시금 성격(150만 원 산식)

기간·비율 선택 후 세후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비교

 

유의사항(놓치기 쉬운 부분)

사망보험금 감액: 유동화 비율만큼 사망 시 유가족에 지급될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족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특약 영향: 일부 특약(재해사망, 지급면제 등)은 주계약 감액/유지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담보 제한: 유동화 진행 후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대출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과의 관계: 감액 구조에 따라 해지환급금 추이도 변합니다.
비용·수수료: 설계·전환 과정에서 부대비용(없거나 미미할 수 있으나, 상품별 상이)을 확인하십시오.
세제 업데이트: 실제 출시 시점의 상품설명서·약관(세제 섹션)이 최종 기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55세만 넘으면 가능한가요?

A. 대상 계약 요건(확정형, 납입완료, 10년 이상, 대출 없음, 계약자=피보험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유동화 비율은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 최초 약정 후 변경 가능 범위는 보험사 상품 구조에 따릅니다. 설계 시 유연성을 확인하십시오.

 

 

Q3. 연금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수령한도·연금외수령 규칙을 따릅니다. 한도 초과 시 별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Q4. 일반계좌로 받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네. (유동화 환산액 + 기존 저축성 월 납입액) ≤ 150만 원이면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 보장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유동화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이 감액됩니다. 잔여 사망보험금과 유가족 계획을 함께 계산하십시오.

 

 

Q6. 철회·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A. 수령일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 30일 이내(먼저 도래) 철회 가능, 중요 설명 미이행 시 3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이 제도는 사망 시점 이후에만 사용되던 자산을 은퇴 직후의 현실적인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 분산과 일반계좌의 150만 원 산식 중 어떤 방식이 자신의 재무 계획에 맞는지 신중하게 비교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가입 및 전환 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세제 섹션)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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