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 기한, 연체금. +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국가보조

우리나라는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1987년 9월 1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글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 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 대상입니다.

 

가입종별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연금 납부기간과 예외 기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2. 연금보험료 금액 계산
3.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국가 지원
4. 소득공제
5. 실업크레딧 제도
6. 출산크레딧 제도
7. 군복무크레딧 제도
8.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납부 기한
9.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10. 받는 연금액

 

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연체금, 각종 크레딧, 국가보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1.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데에 24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3년, 영국 54년, 미국 20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30년에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출산율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율로는 2030년에 2.6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 1.3명이 1명,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 됩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4.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2023년 통계청 결과를 보면, 30.3%가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준비능력이 없다는 대답이 38%였습니다.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도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7.2%로 대다수였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기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사업장 가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출처=NPS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노열연금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2. 연금보험료 금액 계산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입니다.

 

2-1) 계산 방법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 (보험료율이 9%라는 뜻)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분담합니다.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는 매월 95,4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700원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내용 (+ 군복무 출산크레딧, 해외체류자 처리 방법)

 

2-2)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637만 원까지 범위입니다. (2025.7.1~2026.6.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해당연도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가입자 소득은 월 최저 40만 원 (보험료 36,000원)부터 최고 637만 원 (보험료 573,300원)으로 한정합니다.

매년 조정됩니다. (아래는 2025.7월 기준으로 계산한 예)

400,000원 x 9% = 36,000원   (최저 보험료 계산 방법)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있습니다.

 

 

 

3.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국가 지원 (2025년 기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정 금액 보조합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상인 경우 46,350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국고 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해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허위신고 시 보험료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70만 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

 

 

4. 소득공제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한 가입자 (상실자 포함)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 별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5.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입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
1.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자
2. 소득: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 원 초과자

 

 

2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최대 12개월에 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이때 연금보험료 계산은 인정소득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입니다)의 9%로 합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바로가기

 

 

 

 

6. 출산크레딧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 한도이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2025년까지)

 

<2025년 연금개혁 이후 바뀔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한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개혁 이후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개월까지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7. 군복무크레딧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바뀔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차가 산입합니다. 최대 인정기간은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8.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납부 기한

8-1) 기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단,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16~말일 사이 변동자는 다음 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8-2) 기한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이 됩니다.

 

8-3) 연체금

연금보험료의 2~5% 가 가산됩니다.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에 압류처분 등 납부의무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4)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의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연장신청하고 납부합니다.

 

 

 

 

9.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9-1) 사유

사업중단, 실직,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해단 기간 동안 납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9-2) 납부 예외 시 가입 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0. 받는 연금액

연금을 지급할 때는 물가가 오르면 오른 가치로 재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가입했다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825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계산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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