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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2025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문의처

by 비노트 2025. 7. 25.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 주민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면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과 상가, 차량이 침수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주민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같은 말이 쏟아지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특히 내 집, 내 차, 내 농기계처럼 개인이 소유한 재산 피해는 가만히 있다고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 피해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재산 피해신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법, 6개 특별재난지역 통합지원센터 문의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유재산피해신고란?
2.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는 이유
3. 신청 대상과 피해 예시
4. 신청 시기와 방법, 6개 지역의 지원 센터 연락처
5. 필요한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사유재산 피해신고 방법
사유재산 피해신고 신청하세요. 각 지역 통합지월센터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1. 사유재산 피해신고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개인의 주택, 차량, 농기계, 비닐하우스, 상가, 창고, 가전제품, 가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공식적인 피해 인정 없이는 재난지원금, 감면, 복구비, 융자 등 일체의 행정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인정받고,

이후 모든 지원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행위입니다.

 

 

 

2.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대상과 피해 예시

3-1) 신청 대상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가족 위임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7.16~20 집중호우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신고 등록 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고 지역도 동일합니다. 재해명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선택해 주세요.

 

 

사유재산 피해신고 신청하기
자연재난 선택하여 사유재산 피해신고하기.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3-2) 피해 예시

반드시 자연재난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여야 하며, 사고, 과실, 고의는 제외됩니다.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잘 찍어두세요.

구분 신고 가능 사례
주택 침수, 반파, 전파, 지붕 붕괴, 벽체 균열
차량 침수, 전손, 고장 (재해 원인 명확 시)
농지 토사 유실, 침수, 작물 폐사
농기계 트렉터, 경운기, 비닐하우스, 급수장치 등 고장
생계 재산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가전제품 등 파손

 

 

4. 신청 시기와 방법, 6개 지역의 지원센터 문의처

4-1) 신청 시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종료일'은 단순히 재해가 그친 날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를 고시한 날짜입니다.

 

종료일을 인지하지 않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은 어느 정부 부처에서 고지하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추후 알아내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2) 신청 방법

 

 

4-3) 재난 종료란?

 

재난 종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예: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재난 상황이 정상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즉, 단순한 날씨 호전이 아닌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더 이상의 피해 확산 우려 없음
  • 인명 구조 완료
  • 응급 복구 완료 또는 안정화
  • 교통·전력 등 기반시설 복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지방대책본부의 해산
하지만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디에도 재난 종료일을 명시한 정부부처가 없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지원내용도 살펴봤으나 아직은 종료일 까지라고만 나올 뿐 정확히 종료일이 언제인지는 고지된 곳이 없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료일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과거의 재난 종료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어 정신없으시겠지만, 매일 피해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지원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4) 6개 특별재난지역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 경남지역
통합지원센터
경남지역
통합지원센터
031-580-4896 041-339-8024  041-339-8030 - 055-970-8640 055-970-8640
031-580-4898     홈페이지 고지 없음
(2025.7.25)
   

 

 

 

5.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설명
피해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포털에서 작성 또는 센터에서 수령하여 작성
신분증 본인 또는 위임자의 신분증
(피해자 가족 방문시 가족 증명 서류 지참)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피해사진 날짜가 표시된 침수, 파손 사진 필수
기타 차량등록증, 농지임대계약서 등 (대상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증", 본인 신분증 (영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발급된 것),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특별재난지역만 가능한가요?

아니오. 일반재난지역도 동일하게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역을 확인해 주세요.

 

Q2.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면 다른 혜택까지도 한 번에 다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니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고, 이후 다른 지원은 각 기관 (한전, 지자체 복구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침수된 냉장고, 세탁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일부 지역은 가전제품 수리 또는 구매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르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출발점”입니다.

 

눈에 띄는 큰 피해가 아니더라도, 물이 들이쳤거나 농기계, 가전제품, 가구가 망가졌다면 반드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피해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그 이후에야 재난지원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병역 면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신고 방법 우선 선포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16~20일,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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