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방법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많은 직장인들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기보다 여러 직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역에 있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바꾸면 가입하는 연금 제도도 함께 바뀌게 되는데,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놓치고 일시금으로만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2. 특징과 장점
3. 단점과 주의사항
4. 신청 방법 및 기간
5. 소득공제 방법
6. 마무리

 

효율적인 연금관리를 위한 공적연금 간의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군인연금은 20년)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들도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1)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없다면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개별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군인연금: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복무 기간은 20년입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사학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 재직 기간의 연계
• 직역연금 재직 기간과 다른 직역연금 재직 기간의 연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예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임용되어 직역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직역연금  → 국민연금

예로,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직역연금  → 직역연금

예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등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직역연금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상호 연계하여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간의 재직 기간은 합산 제도를 통해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 별정우체국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계제도를 통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1-2) 예시 1: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10년씩 가입 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으므로, 공무원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단순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 기간별로 일시금 산정 방식이 다르며, 퇴직일시금 계산 시 기준소득월액과 복무 연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처럼 납부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특정 산정 공식에 따라 일시금을 계산하며, 이 공식에 이자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군인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과 합쳐서 군인연금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여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해야 할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이는 일시금 액수를 추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반납금 모의계산기. 공적연금연계제도 바로가기

 

퇴직일시금. 반납금 모의계산기. 출처=공적연금연계제도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 (일시금 vs 연금)

이 경우 공무원연금은 연금으로, 군인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계연금으로 받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은 연금으로, 군인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 시

장점: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웠으므로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으며, 군인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군인연금 일시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연금이 아니므로, 목돈 관리에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연금으로 수령

장점: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으로 만들어, 군인연금까지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에 훨씬 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단점: 연금 수령 시점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만 받을 때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연금 일시금을 통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목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즉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군인연금 일시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적인 소득 확보를 원하는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여 연계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역사유별 연금급여 알아보기. 군인연금 바로가기

 

1-3) 예시 2: 공무원연금 7년, 군인연금 13년 가입 시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10년 미만, 군인연금 20년 미만).

따라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기간을 합산한 총 20년의 연계 기간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때 받는 연금의 이름은 연계연금입니다.

 

지급 방식은 각 연금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각 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7년치 연금을, 군인연금 관리기관에서는 13년치 연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2. 특징과 장점

2-1) 연금 수급권 확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고, 대부분의 직역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5년, 공무원연금을 5년 가입했다면 두 연금 모두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되고,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일시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수령하는 만큼 관리에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연계제도는 일시금으로 끝날 뻔한 노후 자금을 평생 연금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합니다.

 

 

3. 단점과 주의사항

3-1)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지연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맞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하면 전역 시점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b.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라, 가입 시점 및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 2010년 이전 임용자는 출생연도 및 퇴직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집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경우, 군인연금은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맞춰 연금을 받게 되어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2) 연계 가입 기간 20년 이상 필요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으려면 합산한 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하므로, 연계제도가 모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3-3) 퇴직일시금 반납 의무

이미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연계 신청을 위해 해당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가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또한 연계신청 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단,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받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4-1) 신청 기간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의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직역연금 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중 어디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소득공제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가 군인연금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는 그 때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를 받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그 당시 소득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군인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또다시 그때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금에 가입했느냐와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로 낸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6. 마무리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은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본인의 이력과 상황을 잘 검토하여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계제도를 이용할지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기관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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