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산정 방법 검사유예 과태료

 

보건증 발급 방법부터 유효기간, 온라인 재발급까지!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과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까지 꼼꼼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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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음식을 다루는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증 발급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증을 단순히 ‘한 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종이’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유효기간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과태료를 물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보건증이 무엇이며, 왜 꼭 필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 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이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 절차부터 검사 항목, 유효기간 산정 방법, 과태료까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목적
3. 검사 항목
4.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산정 방법, 검사 기간
5. 발급 방법과 비용
6. 과태료
7. 자주 묻는 질문
8. 마무리

 

개정된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산정방법, 검사기간 안내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요식업, 학교, 집단급식, 유흥업 등 전염 질환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2. 보건증 목적

전염병 조기 발견: 폐결핵,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전염성 피부·성매개 감염병 등을 검사해 대중에게 전파되는 걸 막습니다.

법적 의무 준수: 식품위생법·성매개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증 미소지 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직원이 보건증을 갖추고 있다는 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신호—업장 이미지 개선과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 상태 모니터링: 정기 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항목

 

건강진단 항목 중에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추가했습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 (2급 감염병)입니다.

 

 

대부분 업종 공통:

• 폐결핵 감염 여부 확인: 흉부 X‑레이 (모든 업종)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혈액 검사 또는 분변 검사 -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 감염 여부 확인 (식품, 요식업, 학교, 집단 급식소 종사자)
• 전염성 피부질환: 육안 검진  - 화농성, 습진성 피부질환 확인 (식품, 요식업, 학교, 집단 급식소 종사자)
• 세균성 이질: 분변 검사 - 세균성 이질균 감염 여부 확인 (학교 급식 종사자)

유흥업소 등 특수업종:

• 매독·HIV·성매개 감염병 검사 추가

 

4.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산정 방법, 검사 기간

4-1) 유효기간

식품,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성매매업 종사자: 3개월

 

4-2) 유효기간 산정 방법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 기준이 아닙니다.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최초 건강진단을 2024년 3월 23일에 실시한 경우, 유효기간은 매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4-3) 검사 기간

기존에는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반드시 검사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30일 이내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 30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시)
최초 건강진단을 2024.3.23에 실시함
검사 실시기간은 2025.2.21~2025.4.22까지 하면 됩니다. (-30, +30)

 

 

 

5. 발급 방법과 비용

5-1) 발급 방법

방문 또는 예약: 보건소 또는 지정 병·의원(일부 병원)에서 검진

검진 진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지참, 문진표 작성

검사 소요 시간: 보건소 기준 15–20분 내외, 병원은 다소 상이함

결과 발표: 약 3~7일 소요 (~병원은 1–2일)

발급받기: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 온라인: 정부 24·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본인 인증 후 PDF/JPG 출력 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인터넷발급하기. e보건소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기

 

5-2) 발급비용

보건소: 약 3천 원

일반 병원: 1만~3만 원

 

6. 과태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식품이나 위생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건증을 준비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넘긴 채 업무에 투입된다면,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2차, 3차 적발 시 과태료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유효기간 만료, 무보건증 근무 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사업주 (5인 미만, 미발급자 50% 이상)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사업주 (5인 이상, 미발급자 50% 이상)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7. 자주 묻는 질문

1. 파라티푸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대변, 직장도말,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하여 균을 검사합니다.

 

2. 건강진단 항목 개정 전 검사받은 종사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개정 전에 이미 건강진단은 받은 사람은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4.1.8 이후 처음 검사하거나 갱신을 위해 검사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이 적용됩니다.

 

3. 보건증의 유효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가산하여 신정합니다.

 

4. 검사기간 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 적용 시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개정 전에는 검사기한 연장이 불가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유예되어 그 기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라면, 2025.5.22까지 검사받으면 됩니다.

 

5.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급식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자 (급식종사자, 납품업체, 배송직원 포함)는 학교급식법규에 따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원아수 50인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어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급식소 (위탁 포함) 종사자 보건증도 6개월마다 갱신합니다.

 

6. 단속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시청·구청)는 보건증 소지 여부를 '정기' 또는 '불시'로 검사합니다. 즉, 예고 없이 현장 방문해서 직원의 보건증 유효기간 및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요식업 업소, 단체급식, 카페, 유흥업소 등 위생 관련 업종은 주요 단속 대상이며, 단속 공무원은 유효기간 만료 여부나 보건증 미소지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보건증을 항상 소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보건증, 앱으로 휴대할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형태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후의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입니다. 한센병을 없애고 파라티푸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하시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기존 기간일에서 1개월을 추가하여 검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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