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위기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카드 돌려막기, 늘어나는 이자, 가족에게 말 못할 압박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지 처벌이 아닌, 회복과 갱생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포기의 수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선택입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조건
3. 개인회생 신청절차
  법원이 채무 누락을 알아내는 방식
4. 개인파산의 주의사항: 자격제한과 불이익
5. 개인회생과 파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6. 개인회생의 단점은 없을까?
7.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추가 제도도 활용하세요
8. 마무리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빚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또는 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처럼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갱생할 기회를 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이나 파산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시) 30대 직장인 A씨는 주식 실패와 생활비 부족으로 약 1억 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A씨는 남은 50만 원으로 5년간 총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약 7,000만 원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 채무나 사기성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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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갚을 능력이 일부라도 있고, 일정 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채무: 10억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예시: C씨는 주택담보대출 8억 원과 카드론 3억 원이 있습니다. 담보 + 무담보가 각각 기준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 채무가 5억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포함) 혹은 자영업자(프리렌서 등)일 것(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최근 3~6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수입의 정기성과 반복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시: D씨는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으며,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이 지속됩니다. 수입의 정기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3년 이상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것

✔ 파산원인에 준하는 지급불능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예시: B씨는 자산으로 1천만 원이 있지만 채무는 1억 원입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므로 지급불능으로 추정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생계비(1인 기준 약 120만 원)를 제외한 약 130만 원 내외를 매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실수령액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수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다는 점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민원서식 양식모음-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채무내역,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사항, 지출내역, 진술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단계: 개시결정 심사

법원이 신청인의 채무와 수입,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합니다.

 

3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인은 월 얼마씩, 몇 년간 갚을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며, 소득이 낮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5년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4단계: 인가 후 상환 시작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가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이 확정됩니다. 중도에 납부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법원이 인가를 취소하거나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단계: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며, 이로써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 고의적 허위 진술

• 법원 명령 불이행

예시: E씨는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일부러 누락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면책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채무 누락을 알아내는 방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은행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최근 3~6개월 소비내역 등)

신용조회 보고서 (CB사 자료 + 대출 내역 포함)

채권자 측의 이의 제기

관재인 면담 과정에서 진술 오락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면책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입금, 출금 패턴, 가족 계좌 간 자금 이동, 고가 소비 흔적 등은 재산 은닉 또는 고의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채무와 자산 내역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개인파산의 주의사항: 자격제한과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단순히 채무 탕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 취득 제한

• 민법상 후견인, 대리인, 유언집행자 등 자격 상실

• 일부 금융거래 제한

 

따라서 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면책 → 복권 절차까지 고려하여,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과 파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
차량, 소형주택 등 일정 재산을 유지하고 싶을 때	변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가압류, 추심 등 채권자 조치가 진행 중
채무가 5억(무담보 기준) 이하일 때	복권 제한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예: 자격제한 직업이 아닌 경우)

 

 

개인파산 신청절차

 

6. 개인회생의 단점은 없을까?

■ 개인회생의 단점도 꼭 알아야 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추가 대출이 당분간 불가능해집니다.

✔ 금융거래 제한

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통신사 할부 등 다양한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실패 가능성 있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실직할 경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고용안정이 중요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법원에 개인 정보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의 일시적 불편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추가 제도도 활용하세요

■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록도 진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된 세입자라면 등록 가능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나 전세사기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처리되며, 함께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은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등록 시 긴급지원금, 공공임대 우선 공급, 법률상담 지원 가능

 

지자체나 전세사기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긴급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병행하여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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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목적과 조건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제도가 내 삶에 더 나은 회복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또한 두 절차 모두 서류작성, 법원 심문, 보정, 관재인 면담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역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채무에 짓눌린 채 경제적·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법이 제2의 인생을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일정한 심사와 요건을 거친 '합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청하면 불필요한 추심, 압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 변제 자료, 채권자 목록 등 준비할 서류가 매우 방대하고, 법원의 판단은 문서에 달린 만큼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공단과의 상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포기의 수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처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지출로 인해 빚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이고 인간적인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끌어안지 말고, 법적 제도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