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 선별지급 보편지급 미확정 검토중 차등 지급쪽으로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소식이 있으면 발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지급? 선별지급?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맞물려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전과 후 민생회복 지원금 논의 흐름

1-1) 기본 공약 및 당 차원의 계획 (2월~3월)

더불어민주당은 3월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라는 당 차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 공약은 전 국민 보편 지급 성격으로, 예산은 약 13조 1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이재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1-2) 국정기획위 검토 단계 (6월 초)

 

국정기획위원회(인수위 역할)는 여당 공약대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및 취약층 보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 MBC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가닥’” 보도했습니다.
• 정식 확정은 아니지만 기획위 차원에서 2차 지급부터는 선별 지급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출처: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선별지급?

 

1-3) 기획재정부, 당정 논의 병행 (6월 중순)

 

6월 12일경, 당정 회의에서 지급 방식과 선별, 보편 여부를 조정 중

•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을 기본 입장, 다만 재정 여력 없을 경우 선별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 기재부는 “보편과 선별 지급 방안을 모두 저울질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지급 대상과 방식, 본격 논의 전망

 

 

1-4) 6.16일 언론 보도 요약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

각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 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 준비 중.
•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이 주요 목적.
• 지난 5월 ‘필수 추경’(13.8조 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
• 세수 부족 대응 위한 세입 경정도 병행 가능성.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 한부모: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  2차 지급: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 최종 확정 여부: 대통령실 및 여야 협의 중. 내용 일부 조정 가능성 있음
• 지급형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중심 지급 예정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총액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차상위, 한부모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상위 10%	지급 제외 가능성	지급 제외 가능성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며, 세수 결손 보완을 위한 세입경정과 조세지출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은 최종 확정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정부와 국회 간 논의 중이며, 지급 방식과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최종 확정 발표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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