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잠적하는 신종 탈영, 그 허점과 문제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행기 해외 잠적 신종 탈영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다른 출국 제한 규정과 법적 처벌을 상세히 다루며, 이러한 행위가 왜 불가능한지 그 허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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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탈영'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무 기피를 위해 해외로 잠적하는 신종 탈영 사례가 등장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여행 갔다 실종 처리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현행 병역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입니다.

 

Z세대 군 장병들이 휴가를 이용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는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군 당국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병무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왜 불가능하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급증하는 해외 탈영 사건
2. 현행법의 허점: 출국심사 제한의 맹점- 현역병
3.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4. 문제점 정리
5. 마무리

 

 

해외로 도피하는 신종 탈영의 허점을 알아봅니다.

 

 

1. 급증하는 해외 탈영 사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0건의 해외로의 탈영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인 5건이 2025년 상반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이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무단 출국한 후

복귀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신종 해외 탈영

휴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은 현역병의 허점.

 

 

 

병무청 바로가기

 

2. 현행법의 허점: 출국심사 제한의 맹점- 현역병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의 탈영은 주로 부대 내에서 무단이탈하는 형태였다면, 신종 탈영은 합법적인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Z세대의 특성과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해외 잠적을 시도하는 이들이 노리는 가장 큰 허점은 바로 '출국심사 제한'에 대한 맹점입니다.

 

 

현역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공식 절차: 현역병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은 명백한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하며, 이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실질적 허점: 그러나 현행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는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현역병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별도의 병무청 정보 연동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중에 부대장의 허가 없이도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신종 탈영'의 허점입니다.

 

현역병
현역병은 일반 휴가 중 단기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국외여행허가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출국심사대에서 차단되지 않습니다. 
복무 중 신분이지만, 휴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부대장 승인 수 출국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출국 관리가 엄격합니다.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조회 (한국인 전용)

 

3.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공식 절차: 보충역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질적 차이: 현행 시스템상, 보충역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할 때 병무청 정보와 연동되어 '출국 불가' 통보가 뜨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원칙적으로 복무 기간 중 해외여행 금지입니다.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수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출국심사대에서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병무청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직계가족이 해외 거주 시 방문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가족 사정이 발생 시 가능합니다.
학업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역병의 무단 출국은 법적으로 훨씬 더 무거운 '탈영'이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다 출국 심사대에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법적 처벌(병역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기술적으로 출국이 더 까다로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출국심사에서 걸림

군부대와 출입국 관리소 간의 정보 공유가 시급

 

 

 

대한민국 국방부 

 

4. 문제점 정리

1. 현재 출국심사 시스템은 현역병의 휴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증을 제시하면 출국이 가능한 구조로, 군부대와 출입국 관리소 간의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해외 탈영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국제법상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이 쉽지 않고, 해당국에서 난민 신청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역병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은 복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 마무리

신종 탈영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병무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출국 제한 차이, 미흡한 출국 심사 체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처벌 시스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출입국 관리소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역병의 휴가 상태와 복귀 예정일을 출국심사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 탈영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송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탈영 시 병역기간 연장 및 형사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무의 특성을 고려하되 과도한 차별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입대 전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탈영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Z세대에게 맞는 소통 방식을 통해 올바른 병역 의식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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