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10답

민생회복지원금 Q&A 총정리! 신생아,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신청 방법과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 14가지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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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과 사용처, 지급 대상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출생이나 사망, 이사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10문 10 답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사용 가능 업종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사용처 사전 알림 신청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 받나요?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 출생: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에 신청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과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3. 의무복무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요?

•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 시 군마트(PX)에서도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접수 가능.
• 위임장은 사진 촬영본 제출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군인의 '현역복무확인서'와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접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적인 본인 신청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입소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인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인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 간소화(입소사실 증명 등) 및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예정.

 

 

 

5. 6월 18일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한가요?

• 기준일 이후 전입신고 완료 시 신용·체크카드 신청으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서울→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최대 5만 원). 비수도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지급됩니다.

 

6.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1인당 3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1인당 40만 원 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1인당 30만 원 지급.
• 기준일(2025.6.18.) 이후 취약계층이 된 경우 이의 신청 기간 (2025.7.21~2025.9.12) 내에 취약계층에 새로이 해당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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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
•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된 경우 본인 신청 가능.
•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지급자를 변경 가능.
• 아동학대 피해 보호시설 거주 시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 가능.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8. 소비쿠폰 사용가능, 불가능 매장은 어디인가요?

• 사용 불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직영·가맹 모두),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 사용 가능: 백화점·대형마트 내 입점 소상공인 점포, 연 매출 30억 이하 편의점 가맹점.

 

9. 배달앱,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은 가능한가요?.

•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PG사 결제 방식에 따라 사용 제한 가능성 있음.
• 배달앱: 원칙적 사용 불가.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개인택시: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 해당 시 가능.

법인택시: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 30억 이하이면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스·지하철: 선불, 후불 교통카드 모두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14개

※ 다음의 업종에서는 민생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유흥, 향락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
2. 사행성 업종(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등)
3. 무승인매출/통신료: 교통카드, 통신료 자동이체 등
4. 귀금속, 보석류 판매점
5. 보험업 (4대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6. 비소비성 지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 등)
7. 면세점 업종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8.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9. 대형 전자제품 매장(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10.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 등
11.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12. 대형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 999, 지에스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13.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14. 온라인 전자상거래 (PG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가맹점 자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 제한 업종 기준은 지자체별로 추가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 내용. 출처=정책브리핑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만큼, 개인 간 거래나 불법 환전 등 현금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심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다른 정부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소비쿠폰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긴 신용카드 거래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사용처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통이나 현금화 시도는 적발 즉시 지원금 회수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한 10문10답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알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 제한 업종도 함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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