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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안내

2025 3월 경상도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기한

by 비노트 2025. 5. 4.

2025년 3월 울산, 경상도 산불 등 재해 피해 기업이라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세요!

올해 2025년 3월 22일, 안타깝게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 국민과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생업이 걸린 피해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지금,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꼭 챙겨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세금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면 수천만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산불 피해법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다운로드 기한 안내
산불 피해법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다운로드 기한 안내

 

1.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산불,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법인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설명
재해 발생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자산 상실
상실 자산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토지 제외)
피해 자산가액 공제 한도는 상실 자산가액 내에서 가능

 

2.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법인 전용 제도"입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자산가액 기준은 토지를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법인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안내문과 서식 다운로드 하기 📋

 

 

 

 

 

 

 

산불피해 기업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안내
산불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안내. 출처@국세청

 

2025년 경상도 산불
2025년 3월 산불로 피해 본 법인에 대한 재해상실 세액공제 안내.

3.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3-1) 상실비율이란?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 전체 중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나타내는 %입니다.

 

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전체 자산가액

 

3-2) 상실 자산가액이란?

재해로 소실되거나 폐기된 건물, 기계, 재고 등 사업용 자산의 장부상 가액을 말합니다. (토지 제외)

 

장부가 소실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을 이용합니다.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상실로 인한 변상책인 있는 것은 상실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해도,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3-3) 공식 계산: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에 재해 상실비율을 곱합니다. - 아직 세금 신고 전이어서 과세 고지가 나오지 않은 금액

 

미납된 법인세에 재해 상실비율을 곱합니다. - 예전에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법인세에 재해 상실비율을 곱합니다. - 2025년 귀속 법인세 예상액

 

→ 공제 대상액은 위의 ①,  ②,  ③을 합한 금액이며,  공제 한도는 상실된 자산가액 이내입니다.

 

4. 신청 기한 및 방법

4-1) 신청 기한

구분 제출 기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6월 21일까지 신청)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3월 22일 산불로, 못 낸 예전 세금 관련 공제는 6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올해 법인세 공제는 원래 신고기한까지 가능하지만,

만약 신고기한이 재해일로부터 3개월도 안 남았다면 이것도 6월 21일까지입니다.


 

4-2) 신청 방법

우편으로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 홈택스 

 

4-3) 문의처

 

044-204-3301, 044-204-3312

 

 

📌 꼭 기억하세요!

 

피해가 있으셨다면 복구비만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신청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국세청 및 관련 공식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문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