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판정 기준과 장애분류 완치일 총정리 +서류 다운로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으면 주어지는 연금’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함께 정확한 장애 판정 기준과 완치일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눈, 귀, 지체, 신장, 간, 암 등 다양한 신체 부위와 질환별로 세밀한 판정 기준이 있으며, 다른 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 완치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 판정 기준
2. 완치일 기준
3.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체계
4. 마무리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 판정 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 판정은 신체 부위별 장애 상태와

그 상태가 고정된 시점(완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장애등급 판정 구분 (1~4등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급~4급으로 구분되며, 신체 각 부위 및 질환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요 판정 항목

• 눈: 시력 상실, 안구 적출 등
• 귀: 청력 상실
• 입: 후두 전적출 등
• 지체: 팔·다리·손가락·발가락 절단, 관절 고정,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척추 손상, 사지마비 등
• 정신·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후유증, 루게릭병 등
• 호흡기·심장·신장·간: 장기 기능 상실, 장기 이식 후 상태
• 혈액·조혈기 장애: 혈액질환으로 인한 장애
• 복부·골반장기: 장루, 요루, 인공방광 등
• 안면: 안면 손상·변형
• 악성신생물(암): 고형암, 전이암 등

 

2. 완치일 기준

 

완치일은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고 장애 상태가 고정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부위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눈: 안구 적출술 → 수술일 / 상태가 확인된 날
• 입: 후두 전적출술 → 수술일
• 팔·다리:
  • 절단 → 절단일
  • 관절 유합술 → 수술 후 6개월
  • 신경손상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근전도상 완전손상 인정 시)
• 척추: 척추수술 후 6개월 경과, 척수손상 마비는 6~12개월 경과 후 판정
• 뇌손상(뇌졸중): 식물인간 상태 → 초진 후 6개월
• 루게릭병: 초진 후 12개월 (1급 고정 시점 판단)
• 신장: 투석 시작 후 3개월, 신장이식 수술 후 6개월
• 혈액질환: 초진 후 6개월(1급 상태 고정 시)
• 복부·골반장기: 장루·요루·인공방광 수술 후 6개월(복원 가능성이 없을 때)
• 안면장애: 최종 수술 후 6개월 경과, 호전 가능성 없을 때
• 악성 신생물(암): 초진 후 6개월이 지나고, 1급 상태에서 호전 가능성 없을 때
• 장기 이식(폐·심장·간 등): 이식일 후 6개월 경과
• 기타(정신계통·내과질환 등): 원칙적으로 초진 후 1년 6개월 경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초진일과 완치일을 의사가 직접 기입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초진일과 완치일을 담당 의사가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가세요.

 

 

장애심사용 진당서 및 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국민연금 장애등급 심사 받는 방법, 장애연금 수급 위한 등급 판정

 

3.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체계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체계는

다른 법률(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장애등급 체계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어느 법의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명칭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4등급으로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과거에는 1~6등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14등급으로 나뉩니다.

 

이처럼 장애 등급 체계가 다른 이유는 각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 초진일 요건, 보험료 납부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부조 성격이 강합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복지법 기준)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전제로 하며, 신체 각 부위별 장애 판정 기준과 완치일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나 산재보험과는 등급 체계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황별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연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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