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상속재산 포기하면 실버론 채무도 포기되나? 유족연금은?

“아버지가 실버론을 이용하다 사망했고, 어머니는 생존 중이며 별도의 소득(주부) 없이 유족으로 남아 있는 경우 실버론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느냐, 아니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느냐?”

 

 

실버론 국민연금 대출방법 대출자격 신청방법: 사용가능한 곳

 

또한, 가족 간의 연락이 끊긴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채무 상속”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의 빚을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상속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청구가 오느냐”는 혼란에 빠집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를 사망 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 간 교류가 끊겨 있었다면 사망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 3개월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후 실버론 잔여금 상속포기 시 실버론 채무 여부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모 사망 후 실버론 채무

 

 

 

 

1. 상속의 출발점

아버지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상속권이 생기나?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고정된 법적 순서에 따라 결정돼요.

순위	상속권자	비율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 1.5: 자녀 1
2순위	직계존속 (부모님)	배우자 1.5: 부모 1
3순위	형제자매	균분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든 상위 순위 포기 시 승계 가능

 

즉,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2. 실버론 채무의 상속 대상

실버론은 아버지 명의의 개인 대출로, 사망 시 상속재산(채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들 (직계비속)은 모두 공동으로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실버론 잔여금은 우선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공동 상속 대상이 됩니다.

 

2-1) 실버론은 국민연금 담보대출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과 NH농협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노년층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담보는 연금 수급권(매월 받는 연금)이며, 대출금은 연금 수령액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따라서 이 대출은 피대출자(본인)의 개인채무로 인정됩니다.

즉, 피대출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채무 포함) 으로 법적으로 이전됩니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출 회수를 중단하고, 이후 상속인에게 잔여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이 함께 상속됩니다.

하지만, 👉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실버론 채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실버론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상속은 단순 승인하면?

어머니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동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어머니는 남편의 재산뿐 아니라 실버론 채무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나 NH농협은행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채무 상환 안내”를 발송할 수 있어요.

 

 

4. 어머니는 유족연금 수급권도 가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우자인 어머니는 실버론 채무의 상속인이면서도, 동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이기도 합니다.

 

구분	법적 지위	결과
상속관계	공동상속인 (채무 포함)	실버론 잔여금 승계
연금관계	유족연금 수급권자	아버지 연금 일부 계속 수령 가능

 

실버론 채무가 남아있으면, 유족연금은 채무 정산 후 지급 개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쪽이 일반적이에요.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연금 수급권’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유족의 권리”예요. 유족연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5. 자녀 입장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채무 승계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즉,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확정되면 

• 실버론 채무는 자녀에게는 절대 넘어가지 않음
• 채무는 어머니(생존 배우자) 에게만 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농협은행은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한 자녀에게는 더 이상 채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사망, 어머니가 생존했을 때 상황입니다.

상황	상속권자	실버론 채무 상속 여부	유족연금 가능 여부
아버지 사망, 어머니 생존	어머니 + 자녀	공동상속 (1.5:1 비율)	어머니 가능
자녀 상속포기	어머니 단독 상속	어머니 단독 부담	유족연금 계속 가능
어머니, 자녀 모두 포기	상속권 2순위 (조부모 등) 이동	채무 다음순위로 승계	어머니 못받음
어머니만 포기, 자녀 유지	자녀가 전액 상속	채무가 자녀에게 귀속	어머니 못받음

 

 

 

6. 상속 포기 기간

3개월의 의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사망) 후 3개월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은 자동 승계 구조이기 때문에, 1순위(배우자·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그 즉시 2순위(부모)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도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 그마저 없으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2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산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2순위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 가족 간 교류가 없어 몰랐다면, ‘상속인임을 안 날’이 늦춰집니다.

✅ 즉,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직 상속인이 된 걸 몰랐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망은 알았지만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온 줄 몰랐다면 → 역시 시작되지 않았다고 인정됩니다.

✅ 그래서 ‘뒤늦게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 포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6-1) 상속 포기 절차

접수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상속포기신청서 (법원 양식)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지·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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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제출:

• 상속포기심판 확정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NH농협은행(실버론 담당지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상환요구 종료됩니다.

 

6-2)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NH 농협은행 실버론센터 1661-3000

 

7. 마무리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위해 이용했던 실버론이지만, 사망 후 잔여금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자녀에게 상환 요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포기 결정문만 제출하면 상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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