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고용우선 지역 금액과 조건 용어 총정리

"2018년만 해도 50만 달러였던 투자금이 지금 80만 달러로 올랐다고요?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이 몰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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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의 최소 투자금액은 오랜 기간 TEA(고용우선지역) 기준 $500,000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 11월에 $900,000로 처음 인상되었다가, 2021년 법원 판결로 다시 $500,000로 일시 복귀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EB-5 개혁 및 무결성법(RIA)'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투자금액인 TEA/인프라 프로젝트 기준 $800,000와 일반 프로젝트 기준 $1,050,000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녀 교육·거주 자유 + 자산 다변화를 동시에 노리는 한국 투자자에게 EB-5는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대략적인 흐름과 용어 설명을 다루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흐름과 용어설명

 

1. 개요와 용어설명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미국 경제에 돈을 투자해서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면,
그 대가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용어	설명	핵심 내용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 우선 지역 (타겟 고용 지역)	미국 정부가 영주권 투자금을 특별히 유치하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낙후되어 일자리가 필요한 시골(농촌)이나 실업률이 높은 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500,000 → $800,000 인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에 도입된 후 TEA 지역 투자는 오랫동안 $500,000였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프로그램 규제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2년 법 개정으로 $80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	TEA가 아닌, 일반적인 도심 지역이나 경제 활성화가 잘 된 곳의 투자	이 경우 투자금은 $1,050,000로 더 높습니다.
RIA (Reform and Integrity Act)	개혁 및 무결성법 (2022년 법 개정)	2022년 3월에 통과된 법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덕분에 프로그램이 폐지될 걱정 없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금 모집 및 관리 전문 기관	이민성(USCIS)의 승인을 받아 여러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예: 대규모 부동산 개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투자자는 이 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며, 직접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투자금액:

 

일반 기준 $1,050,000, 단 TEA(저개발·농촌 고용우선지역)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800,000. 2027년 1월 1일부터, 이후 5년마다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일자리 창출:

 

투자한 신규 영리 기업이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full-time)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투자는 직접 고용만 인정되고, 리저널센터 투자는 경제모형을 활용한 간접고용도 일부 인정됩니다(간접고용 최대 90%까지 카운트 가능).

 

 

비자 배정(예약·Set-aside):

 

법 개정(RIA)으로 매 회계연도 EB-5 비자의 32%가 예약됩니다.

농촌 20%·고실업 10%·인프라 2%이며, 미소진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카테고리	비자 할당 비율	특징
농촌 지역 Rural	20% (가장 큼)	가장 많은 쿼터가 할당되어 비자 대기가 가장 적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고실업 지역 High Unemployment	10%	실업률이 높은 도시 지역 등에 투자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2%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2. 신청 절차와 서류 흐름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인 경우

1) 프로젝트 승인(I-956F): 리저널센터는 먼저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투자자가 I-526E(투자자 청원)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I-526E(투자자 청원) 제출 → 심사. 미국 체류 중이고 비자가 바로 열려 있으면 I-485(영주권 신청)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3) 영사수속 또는 신분조정을 거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부여.

4) 조건부 만료 전 90일 창구에 I-829(조건해지) 제출 → 일자리 창출 달성을 입증하면 조건 해제.

 

 

3. 영주권 획득 조건

EB-5 프로그램은 돈만 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금 유지

 

 

3-1) 일자리 창출: 직접 또는 간접 고용

구분	설명	핵심 내용
10명 일자리 창출	영주권 부여의 핵심 조건	투자자가 넣은 돈($80만/$105만)이 미국 근로자 10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직접 고용	투자자가 세운 회사의 직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	소규모 직접 투자(리저널센터를 거치지 않는)의 경우, 실제로 고용된 사람 수만 인정됩니다.
간접 고용	프로젝트로 인해 파생되어 만들어진 일자리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 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면, 건설 현장 근로자 외에도 건설 자재를 만드는 공장 직원, 주변 식당 종업원 등 경제 활동으로 인해 생긴 일자리도 경제 모델을 통해 계산하여 인정해 줍니다. (최대 90%까지 인정). 간접 고용 인정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리저널센터 투자를 선호합니다.

 

3-2) 투자금 유지 및 조건 해제

3-1) 조건부 영주권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입니다. EB-5를 신청해서 처음 받는 영주권입니다. 2년 동안 투자금이 잘 유지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3-2) 투자금 유지 입증 (At-risk)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입증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 해제(I-829) 시점까지 사업에 투입되어 위험(At-risk)에 노출된 상태여야 합니다. 돈을 넣고 바로 되돌려 받거나, 안전한 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3-3) I-829 (조건 해제 청원)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종 단계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제출합니다. 이때 10명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했고, 투자금이 유지되었음을 서류로 증명하면, 2년 조건이 해제되고 정식 영주권(10년 기한)을 받게 됩니다.

 

 

 

4. 영주권 획득 속도

RIA 개정으로 빨라졌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였던 비자 대기 기간(특히 중국, 베트남 등) 문제가 RIA 개정으로 생긴 '예약 비자(Set-aside)' 카테고리를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자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2022년 RIA 법이 만들어졌는데, 전체 EB-5 비자 중 32%를 농촌(20%), 고실업(10%), 인프라(2%)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 쿼터는 중국, 인도 등 비자 대기 줄이 긴 국가의 대기 행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농촌 지역 (Rural): 인구 2만 명 미만의 도시 외곽 지역

투자이민에서 가장 큰 20%의 예약 쿼터가 할당된 곳입니다. 농촌지역이 특히 비자 대기가 거의 없으므로,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됩니다.

 

비자 쿼터가 별도로 할당되어 I-526E(투자자청원)와 I-485(영주권 신청)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 획득까지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투자금 인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빠른 영주권'이라는 가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5. 비용

I-526E 접수료: $11,160

RIA 추가 수수료(초회 I-526E에 별도 동봉): $1,000

(참고) 리저널센터가 납부하는 Integrity Fund 연례분담금: $20,000(투자자 21명 이상) 또는 $10,000(20명 이하) – 투자자 직접 부담 수수료는 아니지만 간접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금액($80만 또는 $105만), 행정 수수료, 이민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B-5 투자금($80만 또는 $105만)은 I-526E (투자자 청원서)를 이민국(USCIS)에 제출하기 직전에 납부합니다.

 

 

본 자료는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재정적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투자금액, 절차, 법률 용어 등)는 법률 자문, 투자 권유, 또는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투자 결정과 이민 신청은 반드시 미국 이민법 변호사, 재무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및 관련 규정(USCIS, NVC, DOS 정책 포함)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 결정 및 청원 심사 시점에 따라 본 자료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 투자는 위험(At-risk)에 노출되어야 하는 이민 요건을 가지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및 조건부 영주권 해제(I-829 승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적, 재정적 위험을 독립적으로 실사(Due Diligence)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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