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필수안내서 17가지 준수사항 필독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 제도는 매년 수많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처음으로 5% 인상되었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친환경 농업 확대,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 2025년

 

또한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포함된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 2025 공익직불금 변화 4가지 요약 ◆

1. 2025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17개 준수사항이 필수 안내서에 나와있습니다.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농업인 교육 꼭 받기.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2025년에는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달라진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화)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배포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지원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 준수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책자에 사진을 실어 고령의 농업인의 이해가 쉽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7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한 17가지 준수 사항

 

1) 환경분야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기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2) 생태분야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3) 공동체 분야 - 농촌 공동체 활성화 기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4) 먹거리 안전 분야 -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기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5) 제도 기반 분야 - 경영체 역량 강화 기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합산됩니다(최대 100%까지).

 

또한, 전년도에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최대 40%)로 적용됩니다.

 

 

 

◆ 공익직불제의 추진 목적 ◆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를 비롯하여 국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다양한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농업 정책을 개선합니다.

2. 중,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합니다.

3. 환경 보호 의무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합니다.

 

◆ 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 및 요건 ◆

공익직불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지 요건

1. 쌀직불금 대상 농지: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금 대상 농지: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대상 농지: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농지

 

 

다음과 같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전용·처분된 농지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

 

2) 농업인 요건

농외소득 요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ㄱ)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ㄴ)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ㄷ)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2) 추가 요건:

ㄱ), ㄷ)의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등)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

또한 ㄷ) 신규자는 직전연도 타인의 직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해야 함

 

 

 

◆ 공익직불제 구분 ◆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각각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 합: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합: 3,800만 원 미만 

 

다만,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이 더 많을 때는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논, 밭 구분에 따라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며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직불금입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면적 구간 ◆

3구간: 6ha 초과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1구간: 2ha 이하

 

 

◆ 2025년 면적직불금 단가 (ha 당 만 원) ◆

면적직불금 단가 (헥타르 당 만 원)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으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2.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특별한 농업활동이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 인증 농업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로,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농업, 무농약 농업, 저농약 농업 등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 농지는 무농약 인증 농지보다 더 높은 금액 지급하며 지속적인 인증 갱신과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2.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경관작물(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2ha 이상 집단재배하는 마을공동체가 그 대상입니다.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촌 경관 향상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 목적입니다.

 

3. 전략작물직불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작물 별로 차등 지원되며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작물 생산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HACCP 인증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업 경영자가 있습니다.

인증 종류와 축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의 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의 주요 변화와 지원 요건 ◆

올해 공익직불금 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직불금 신청 기간의 연장이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농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136~215만 원으로 지급)

2) 선택형 공익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경관 조성 목적의 농지에 지급

친환경직불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 활동에 지급

 

 

이번 공익직불제 개정으로 세종 지역 약 200여 농가가 신규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사업 편입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과 방법 ◆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간편 신청 - 종료됨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대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나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특징: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대상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대상: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정보 변동자 등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소재 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특징: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별 공익직불금 신청 후 지급 일정 ◆

현재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광명, 전북 진안, 군산, 김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월 ~ 6월 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

5~9월 경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11월 직불금 지급

 

 

◆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이행: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대비: 신청 후 5월부터 9월까지 실경작 확인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신청 문의처 ◆

 

공익직불금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놓치기 쉬운 점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농업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신청 편의성 강화 등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정부 24에서는 광명, 전북 진안/군산/김제 지역의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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